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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라는 용어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혼란스러우실 건데요.
뉴스의 정치, 사회, 연예 분야에서 기소유예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고, 대화 중에도 이 단어가 나오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당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는 생각보다 간단한 개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소유예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의 절차와 관련 법 조항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제일 마지막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전과기록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릴테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를 가진 사람을 법원에 넘기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 사건을 없던 일로 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이번 한 번은 봐줄게. 대신 앞으로는 조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의 뜻과 자세한 설명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의 경중, 피해 정도,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를 기소(법원에 넘기는 것)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조건부로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기소유예의 예
예를 들어, A씨가 처음으로 교통 신호를 위반했는데 큰 사고가 나지 않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검사가 A씨에게 "앞으로 6개월 동안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이번 일은 없던 일로 해줄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A씨는 6개월 동안 잘 행동하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는 A씨가 소매치기를 했지만 처음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A씨가 6개월 동안 잘 행동하면 이번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나 6개월 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검사는 A씨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실제 사례
최근에는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이 마약이나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종종 보도됩니다.
예를 들어, 한 유명 연예인이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이지만, 범죄를 반복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의 절차
- 범죄 조사: 경찰 또는 검찰이 범죄를 조사합니다.
- 검사의 판단: 검사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기소유예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경중,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결정합니다.
- 조건 부여: 검사는 피의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조건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 사회 봉사 활동,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조건 이행 여부 확인: 피의자가 조건을 잘 이행하는지 검사가 확인합니다.
- 사건 종결: 피의자가 조건을 잘 이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만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는 다시 기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법조항 및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유예):
- 검사는 사건의 성질, 범죄의 경중, 범인의 인품과 성행, 피해 회복 여부, 범인의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
- 검찰청법 제11조의2 (기소유예의 근거):
- 검사는 범죄의 성질, 피해의 정도, 범인의 반성 정도,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