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기소유예란 죄를 범한 사람에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처벌을 유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유예가 전과기록이 남을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조치로, 피의자에게 가장 관대한 처분 중 하나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전과기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유예와 전과기록
기소유예를 받으면 공식적인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생기는데,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의한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는 기소유예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와 내부 기록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 내부 기록: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검찰청 내부에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는 향후에 같은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수사 기록: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기록도 남게 됩니다. 이는 공공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확인될 수 있으며, 공직 채용 등 특정 상황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범죄 기록: 일반 대중이 조회할 수 있는 전과 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원 조회나 증명서 발급 시에는 기소유예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의 영향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된 것이므로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에 진출하려는 경우나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원조사 시에는 기소유예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특정 직종이나 공무원 직무에서는 기소유예 기록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직 공무원 등에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기소유예가 운전경력에 영향을 미쳐 보험료 할증이나 취업 제한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삭제
기소유예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조회에서 삭제됩니다.
중범죄의 경우 10년, 경범죄의 경우 5년,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조회에서 삭제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어 불이익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론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공식적인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범죄행위를 인정한 것이므로 사회적, 직업적으로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에서 삭제되어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